대전상간소송변호사 상간남 소재불명에도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1.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고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문제는 상간자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상간남의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상간남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상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수년이 지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그동안 배우자와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믿고 지내온 사이였던 만큼, 눈앞의 자료를 보고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심정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절차를 밟는 한편,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았고, 등록된 주소지로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상간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묻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위자료 확보 전략

사건을 수임한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판결문(대전가정법원)

4. 소재불명 피고를 상대로 받아낸 위자료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통상 선고되는 금액대를 고려하면, 소재가 불분명한 상대방을 상대로도 충분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었던 만큼, 절차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끌어 선고에 이르게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송달 절차와 증거 자료를 모두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5. 상간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과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그 책임을 상간자에게도 묻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등 절차를 정확히 밟아나간다면, 상대방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은 별개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절차와 증거 준비 중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6. 상간자 소송, 지금 진행 가능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막막하시다면, 포기하기보다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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