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간소송변호사 이혼 후에도 이어진
사실혼관계 위자료 받아낸 사례

1. 이혼 후에도 이어진 동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이미 이혼했지만, 그 후로도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다면 이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한 차례 이혼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이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왔다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력이 있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었다”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사실혼 관계의 실체와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대전상간소송변호사와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이혼했지만 계속된 부부생활, 그리고 찾아온 제3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으나, 이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계속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를 1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상간자)이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했고, 결국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상간자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사실상의 혼인생활이 제3자의 개입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상간자 측에서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였으니 보호받을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자칫하면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위자료 청구 전략

이혼 이력을 빌미로 정당한 권리를 부정당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상간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갈래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길로 전담팀은 특히 상간자가 “몰랐다”고 항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간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다름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4. 법원 판단: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

법원은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인 동거와 공동생활을 계속해온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상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상간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와 같은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승소 판결문

5. 이혼 후 이어진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다면 이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는 통상적인 상간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력이 있는 사실혼 관계는 그 실체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운 만큼, 동거 내역과 생활 정황, 상간자와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흔히 “몰랐다”거나 “이미 남남이었다”는 식으로 항변하지만, 실제 동거 기간과 생활 양상,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이혼 후에도 이어온 관계, 한길로가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이혼 후에도 이어온 관계라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계시거나, 사실혼 관계를 침해당해 억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다면,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상간소송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침해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