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파기
약 13억 원 재산분할 확보

1.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가 가족의 인정 속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와 부양 의무가 뒤따르며, 일방의 외도나 중대한 유책 사유로 관계가 파탄 났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대전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믿었던 남편의 두 집 살림과 재산 은닉 시도

의뢰인 A씨(원고), B씨(피고)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20년 가까이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함께 일궈온 실질적인 부부였습니다. A씨는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을 도맡으며 밤낮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B씨가 골프 모임에서 만난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B씨는 부부의 공동 자금으로 상간녀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며 버젓이 두 집 살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A씨가 이를 따져 묻자, B씨는 오히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내 것”이라며 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리고 A씨를 맨몸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재산분할변호사의 은닉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

절망에 빠진 A씨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재산분할변호사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가 아닌 명백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B씨가 사업체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은닉하려 했던 부동산과 예금 등을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모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며 적극재산 증식에 절반 이상의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촘촘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4.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13억 원 승소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길로의 철저한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하고 A씨의 50%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하는 통쾌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승소 판결문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승소 판결문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승소 판결문

5. 사실혼 재산분할,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입니다

부부의 재산이 남편이나 아내 어느 일방의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결코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명의가 아닌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가사노동, 육아, 내조, 공동 사업 운영 등 모든 형태의 기여가 가치 있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눈치챈 상대방이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신속하게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동결시키고 대전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6. 정당한 몫을 되찾아주는 한길로의 조력

긴 세월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가정이 무너졌을 때, 억울하고 비참한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냉철하고 철저한 법적 대비만이 나의 정당한 권리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재산분할변호사는 수많은 사실혼 파기 및 고액 재산분할 소송에서 압도적인 승소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이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할 수 있도록, 한길로 대전재산분할변호사가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