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9천만 원대 재산분할 반소,
2천만 원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1. 이혼 소송이 재산 지키기 싸움으로 바뀔 때

이혼을 결심하고 먼저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반소로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오면, 사건의 무게중심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던 소송이 내 재산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금이나 차량뿐 아니라 연금, 채무처럼 당장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정리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한 대전이혼변호사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이혼을 청구하자 돌아온 재산분할 반소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수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반소를 내며 의뢰인에게 9천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이 청구를 두고 다툼이 그대로 이어지면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이 각자 가입한 연금과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이혼 뒤에도 연금 분할을 따로 청구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나중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 여부를 별도로 정해 두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전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3. 금액을 줄이는 것과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것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 사건의 목표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이혼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도록 남은 쟁점을 모두 닫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내세운 청구 금액의 근거를 꼼꼼히 따졌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기여를 주장하며 내놓은 자료가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청구액이 혼인 기간과 실제 재산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혼인 생활 동안 쌓은 몫 이상을 내주게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판결까지 가는 길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길의 득실을 의뢰인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를 함께 놓고, 서로의 나머지 청구를 정리하는 조건이라면 재판부가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선택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셋째, 연금과 채무,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결정 내용에 담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은 양측이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결정 시점에 각자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는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이후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두어야 이혼 뒤 어느 한쪽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같은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화해권고결정문

4.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과 연금 문제까지 정리

재판부는 양측의 사정을 두루 살핀 뒤 대전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정리한 방향에 맞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000만 원과 함께 보유하던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재산상 청구나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청구했던 위자료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9천만 원을 넘던 청구에 비해 지급 부담을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연금과 채무 문제까지 한 번에 매듭지어 이혼 뒤의 분쟁 가능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5. 재산분할, 금액만큼 정리 범위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얼마를 주고받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정리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채무처럼 당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빠뜨리면, 이혼 후에 또 다른 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 내용에 정리 범위를 빠짐없이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진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정 내용을 미리 꼼꼼히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6. 과도한 재산분할 반소로 고민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반소로 고민하고 있다면, 대전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고 청구 금액과 정리 범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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