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양육권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지킨 사례
1. 귀책사유가 있다고 양육권까지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분명한 귀책사유(외도, 폭력 등)가 있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이고,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와 혼인 중 기여도라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대전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해야 했을까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낳아 키웠고,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도 자녀들의 돌봄과 가사를 실질적으로 전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후 갈등이 깊어지며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불리함을 알고 있었지만, 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정당한 재산분할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1심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상당 부분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고 양육비를 줄여달라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양육권·재산분할 방어 전략
대전양육권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자녀 복리와 혼인 중 기여도를 중심으로 항소심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득 수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사·양육 전담 기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
학업 지도·정서적 돌봄·생활 관리를 의뢰인이 맡아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
교육비·생활비 등 장래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합리적 양육비 청구
4. 법원 판단: 상대방의 항소를 방어, 양육권·재산분할 지켜내
법원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결 주요 요지
- ✔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 소송(항소심)
- ✔ 친권자·양육자 지정: 의뢰인 지정 그대로 유지
- ✔ 재산분할: 약 4억 4,500만 원 그대로 확정
-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총 200만 원) 그대로 확정, 상대방 항소 대부분 기각
혼인 기간 중의 가사·양육 기여도와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에서 인정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낮춰달라는 상대방의 항소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승소 판결문(항소심)
5. 이혼 소송, 귀책사유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전양육권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를 끝까지 확보해온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전양육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