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간소송변호사 상간 피소 위자료 청구
3,000만 원을 1,30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

1. 상간 소송 청구액, 실제 인정 가능한 수준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측의 분노와 감정적인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서에 적히는 일이 흔하고,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시키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액 청구가 법리적인 산정 기준보다는 감정적인 앙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 책임 범위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에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정황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정리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보받은 의뢰인이,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청구 금액을 대폭 낮추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장을 받고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통해 대응 방향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정행위 주장과 함께 제기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관계의 경위와 기간에 관해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사전 통지 없이 소장이 먼저 송달된 터라, 의뢰인은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 금액은 3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고, 원고는 소송 비용까지 의뢰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대해 다른 입장이었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들을 마주하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소장에는 여러 정황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어, 혼자서 어디부터 반박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자료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였지만, 법적으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할 자신이 없어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은 상간 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청구액 방어 및 감액 전략

담당 변호인은 원고 측 청구가 실제 책임 범위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세 갈래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을 장기화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화해권고결정문

4. 청구액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감액된 화해권고결정 확정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장 접수 당시 원고가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처음부터 청구 근거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검토한 대응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별도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도 함께 포함되어, 이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서로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도 정리되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 수준 역시 과도하지 않은 범위로 조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5.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초기 대응이 감액의 관건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처음부터 실제 인정될 가능성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에 위축되어 그대로 응하거나 반대로 대응을 포기하면, 불필요하게 큰 금액을 물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원고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대응 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하는 정황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합리적인 화해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입니다. 구상금 청구 포기나 접촉·연락 금지 조건과 같은 부수적인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다 보면, 답변 기한을 놓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겨 이후 협상 여지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청구 근거를 항목별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 금액을 설정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송 전체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끄는 밑바탕이 됩니다.

6. 상간 소송 피소, 지금 감액 가능성을 점검해 보세요

상간자 지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 대응 방법이 막막하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만 보고 지레 겁먹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청구 근거를 정밀하게 검토해, 청구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자료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의뢰인께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