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이혼변호사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 기각시킨 사례
1. 특유재산,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각자가 받을 몫은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 그리고 재산을 형성하고 지키는 데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라면, 상대방이 그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전국제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진행했던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9,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900만 원, 처음 요구했던 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2. 짧은 혼인, 위자료·재산분할 합쳐 9,000만 원을 요구받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부부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주거 마련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의뢰인이 혼자 감당해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 생활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재산이라 주장하며 정산금 명목의 금액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금액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은 대전국제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해 정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특유재산 방어 전략
부동산이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세 갈래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이 혼인 성립 이전에 의뢰인 단독 자금으로 마련되었음을 자금 흐름과 등기 관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소득 활동이 없었고 재산 유지·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정도 없음을 자료로 뒷받침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장기 재판 대신 조기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조정조서
4. 9,000만 원 요구가 900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 조정 성립
재판부는 상대방이 처음 요구했던 9,000만 원 규모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조정 주요 요지
- ✔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 처리 결과: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9,000만 원 요구 → 9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이 금액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조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특유재산으로 확인된 나머지 재산 역시 각자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되어, 의뢰인은 9,000만 원에 이르는 무리한 요구로부터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5. 단기 혼인일수록 특유재산 입증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없었던 사안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제가 된 재산이 언제,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가 명확할수록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도 그만큼 탄탄해집니다.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 중 있었던 사정과 경제활동 여부, 갈등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전체 청구 금액이 크게 부풀려지는 사안이라면, 두 청구를 각각 나누어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국제결혼처럼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는 언어나 절차의 차이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관계로 굳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자금 출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 재산의 취득 경위, 지금 다시 점검해 보세요
혼인 기간이 짧았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무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산의 취득 경위부터 다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국제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특유재산 입증과 국제이혼의 절차적 특수성까지 함께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드립니다.